내년도 방문취업제(H-2) 동포 체류 한도 30만3천명 유지

방문취업제(H-2) 동포의 실제 체류인원이 26만 2천명으로 올해 정한 체류한도 30만 3천명 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내년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를 올해 5만 8천명보다 2천명 줄어든 5만 6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4만 2천명)과 업종별 부족인원(4천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명) 등을 감안해 정했다. 

도입규모 축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 위축과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하는 데다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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