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한전공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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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 한전공대 특별법

3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광주와 전남 지역의 61개 시민단체들이 한전공대 특별법의 3월 내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균형 발전 측면, 지방소멸 위험 측면, 지역 연구 인프라 확충 측면, 대통령 공약 측면등을 거론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등의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과거 포항공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호남 지역의 정치권과 지역 주민이 이를 반대하지 않았고 가덕도 공항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힘을 합쳐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호남지역 주민이 부울경 지역 주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지하였음을 상기 시켰다.

또한, 한전공대를 위해 전력발전 기금을 사용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의 노력과 한전공대 부지 제공과 운영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3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 특히 가장 큰 야당인 국민의 힘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했다.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박종렬 집행위원장은 한전공대특별법의 3월내 국회 통과 여부가 시급을 다투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전제하면서 당초는 지난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학생모집, 교사신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당의 무관심과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늦었지만 3월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관련 소위의 법안 심의와 전체회의, 법사위 검토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번 성명에는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에 소속된 광주경실련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61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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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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