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면산, 전남 나주 금성산과 보성 존제산을 비롯 경기, 충청, 부산, 울산, 전북 등 37개 후방지역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334개 시민단체가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장항습지지뢰폭발사고대책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평화나눔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시민평화포럼,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전국 334개 단체로 구성된 ‘후방지역 지뢰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이하 전국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국정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안 전달식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 대선 중앙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국정과제 채택 추진 현황 및 경과보고, 전국연대회의 의장단 인사말, 지뢰 폭발사고 피해자 발언, 윤형 철조망 설치 등 지뢰 퍼포먼스,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 발표, 정당별 대선 후보자 국정과제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연대회의 공동의장단은 채정기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류태선 장항습지지뢰폭발사고시민대책회의 상임대표,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조재국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UN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지뢰행동표준을 현실에 맞게 도입해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공동의장은 이어 “국방부 단독 지뢰 제거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자치단체 등이 지뢰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뢰제거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제 NGO 등과 협력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도 “오랫동안 방치돼온 후방지역 지뢰문제 해결을 위해 330여 전국 시민단체가 모였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를 완전하게 제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뢰폭발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연대회의는 이날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을 발표하고,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제거 전담부처를 국방부에서 국민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뢰제거국제표준행동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도입과 관련한 지뢰 완전제거 추진’, ‘후방지역 지뢰지대 37개소 정보공개 및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직속 지뢰제거위원회 설치’, ‘지뢰제거기본법 제정’, 국제지뢰금지조약인 ‘오타와 협약 체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는 단위면적 당 지뢰 매설량이 세계 1위다. 6.25 전쟁과 함께 한반도 곳곳에 매설된 지뢰는 200만 발에 달하고 현재 제거하지 못한 지뢰는 100여만 발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224억의 예산을 들여 지뢰 제거 작업을 추진해온 국방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뢰 제거를 실행할 경우 500여 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국연대회의는 “국방부는 전략적 필요가 없어진 후방지역 지뢰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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