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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