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주도 ‘ 독립몰수제 ’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렸다 ”
범인의 사망 · 국외도피 · 소재불명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몰수 · 추징 상속 ‧ 증여 ‧ 헐값 양도로 넘겨 숨긴 불법재산까지 환수 … 피해자 환부 근거도 마련
REPORTER'S NOTEBOOK
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 사회의 생각과 기록입니다.
범인의 사망 · 국외도피 · 소재불명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몰수 · 추징 상속 ‧ 증여 ‧ 헐값 양도로 넘겨 숨긴 불법재산까지 환수 … 피해자 환부 근거도 마련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째 상승세 3개월 연속 유일한 60%대 ‘취임 2년 혁신교육 정책 성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긍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