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주도 ‘ 독립몰수제 ’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렸다 ”
범인의 사망 · 국외도피 · 소재불명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몰수 · 추징 상속 ‧ 증여 ‧ 헐값 양도로 넘겨 숨긴 불법재산까지 환수 … 피해자 환부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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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사망 · 국외도피 · 소재불명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몰수 · 추징 상속 ‧ 증여 ‧ 헐값 양도로 넘겨 숨긴 불법재산까지 환수 … 피해자 환부 근거도 마련
○ 국토교통부에 적법 체류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특례 마련 - 저리 전세·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특례 마련
- 다문화가정 및 지역 돌봄 공동체 아동 38명 대상 현장 진로체험 실시 - 월야 ‘달맞이 돌봄 공동체’ 10명 연계 참여, 지역 돌봄 협력 결실 - 소방서·AI로봇연구소·TV방송국 등 5개 조 6개 직업 맞춤형 역할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