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 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

□ 법무부(장관 박범계 )는 ’20. 11. 11. ~ ‘21. 2. 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

2021. 1. 1.□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Đối tượng phải nhận xét nghiệm Corona-19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① Người nghi ngờ bị nhiễm Corona-19  &nb…

□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

1. 시행 개요  ◈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 2. 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함께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했다.    이 교재는 한국어 확산 정책 주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   - 이정옥 장관, 국제결혼중개 광고 점검(모니터링) 현장 방문(12월 9일) -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방안 포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12…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화)부…

□ 법무부 (장관 추미애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 8. 3.(월)부터 11.20 (금) 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 ’…

□ 법무부(장관 추미애 )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지난 8. 12.(…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